“딥페이크 가해자 22만명”… 박지현, ‘국가재난’ 선포 촉구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전국 중·고등학교·대학교서 피해 발생”
“尹 정부, 국가적 재난 상황 선포해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3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현안사항 제안 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학생들의 SNS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다는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상황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수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학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지인이 내 사진을 나체와 합성하고 신상을 유포할까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SNS에 올린 사진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불법 촬영을 비롯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졸업앨범의 사진을 가지고도 온갖 성범죄를 벌이는 추악한 범죄자들이다.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의 의혹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를 막기 위한 ‘미봉책’으로 SNS상에서 사진을 삭제하라는 권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이라며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말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 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같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냐.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1당으로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우선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불안해하고 계신 여성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 혼자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불안이, 또 우리의 분노가 결국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만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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