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민간플랫폼개방 이후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

하계학술대회로 지난 23일 더케이호텔경주에서 토론회 가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지자체 자율 인정과 민간 진입 장벽 낮춰 활발한 협업할 때 가능"

ⓒ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교수, 이하 ‘특위’)가 지난 23일 더케이호텔경주 해금홀에서 ‘민간플랫폼 개방 이후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시스템을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이후 지역문제 해결 수단으로써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논의했다.

2023년 일본 고향납세 모금액은 10조 원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활성화 원인 중 하나로 ‘2012년부터 민간에 모금을 개방하면서 급성장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의 민간 개방 계획을 밝혔고, 현재 모금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자율로 민간플랫폼을 선택해 모금하는 일본 고향납세와 큰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민간 개방에도 지자체의 자율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은 채 기부자 정보 확인, 기부 등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진행되어 폭발적인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우려 속에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도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 이찬우 특임연구원(일본경제연구센터,(전)테이쿄대 현대비즈니스학과교수)은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일본 고향납세 모금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고향납세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이로 “일본 고향납세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없고, 민간플랫폼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의 개방도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의 고향납세 답례품은 “특산물 위주에서 체험 위주의 능동적 답례품으로 전환하는 중”이라고 설명하며 “결국 기부자가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관계인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의 지자체는 고향납세 모금액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총무성, 내각 관방실, 국토교통성 등 여러 부서에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매칭해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한다. 민간플랫폼은 민간업체가 지정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하자가 없으면 승인하는 신고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도 지역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선필 교수(특위 위원장,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가 ‘민간플랫폼 도입 이후의 고향사랑기부제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했다.

권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 모델은 기부자와 지자체를 연결하고, 기부자는 고향 사랑에 대한 동기부여로 기부하고, 지자체는 여기에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동안 기부자 제한, 홍보 제한, 기부금액의 제한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 집행과 관련한 각종 규제로 인해 사용에 제한이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을 기금의 성격보다 세외수입이나 다른 방식으로 지자체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민간플랫폼 개방에 대해서도 “기존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동하는 시스템에 민간플랫폼을 하나 추가한 것에 불과해 자율과 경쟁이라는 민간플랫폼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된 방식”이라고 우려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주도권을 줘야 하고, 행안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민간 주체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박재영 전 원장((전)광주전남연구원)을 좌장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이상범 실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부금이 기금으로 조성된다”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요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집행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기금은 특정 목적 달성에만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기금의 집행과 지정기부 시행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희선 계장(광주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 인구정책계장)은 “원도심 공동화, 인구감소,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인 동구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지자체가 노력해서 대응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와 지자체 관계인데, 행정안전부가 두 집단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해 규제나 통제하는 모습”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제도 시행 2년 차에 민간플랫폼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이나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조건을 이행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석훈 기자(농민신문)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지자체 자율성 보장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민간플랫폼을 포함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논의보다 지자체 자율성 보장과 정부 역할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