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한국의 중국수출에도 큰 타격"

한은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의 중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대(對) 중국 관세인상이 이뤄진다면 우리 수출과 국내총생산(GDP)도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의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 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수출이 정체되고 지난해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등 대중 무역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중국 내수 부진과 같은 단기적 요인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경쟁력 향상과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한·중 간 생산 연계성 약화 등 중장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대중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빠르게 감소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을 감소시켰다. 수출연계생산은 중국에서의 최종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2010년 이후 연평균 0.9%(GDP대비) 증가해왔다.

하지만 보고서는 2018년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이 우리의 대중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을 3% 정도 감소시켰다고 추정했다.

최근 미 정부가 발표한 대로 미국이 관세를 추가 인상(품목에 따라 25%~100%)하거나 EU(유럽연합)가 이에 동참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우리의 대중 수출이 3~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럼프 후보 측에서 공언한 대로 관세 인상이 이뤄진다면 우리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여타 시나리오에 비해 상당폭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6%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GDP는 2.5%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GDP도 1.0%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중국의 중간재 경쟁력 제고와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동 등 생산구조의 변화 역시 한국의 대중 수출연계생산 감소를 이끈 요인이다. 1990년대 섬유의복, 2000년대 중반에는 화학 및 철강, 2020년대 들어서는 석유정제업이 둔화세에 접어들었다. 2018년부터는 IT산업의 수출연계생산이 눈에 띄게 줄었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한국의 대중수출이 과거만큼 호조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준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대중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의 성장 흐름도 개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대중수출이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락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경쟁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한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