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책에도 학교폭력 더 늘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6만1445건으로 집계됐다. 5만7981건이었던 2022학년도보다 3464건 늘어난 수치다.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초등학교는 4.7%, 중학교 3.9%, 고등학교는 12.8% 증가했다.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신체폭력이 1만3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 1만1082건, 성폭력 3685건, 사이버폭력 3422건, 강요 1777건, 금품갈취 1772건, 따돌림 1701건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재범률도 높았다. 최근 4년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례는 2020학년도 1151건에서 2021학년도 1646건, 2022학년도 2280건, 2023학년도 2338건으로 늘어났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오히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중대성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 이상의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졸업 후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긴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 전형에 학교폭력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하기로 했으나 돌연 발표를 미룬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응답률’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9월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자 교육부는 실태조사 발표를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