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전 軍신검 근거로 장애연금 거부 국민연금공단…법원 "위법"

재판부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고려하면 위법"
"원고, 국민연금 가입 당시 장애연금 목적으로 질병 숨겼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어"
"법 개정돼 가입 당시 발병 몰랐더라도 가입 중 생긴 질병 인정하는 등 수급권 확대"
"의무 가입자 원고, 보험료 전액 장기간 부담해 연금 수급권 기대할 수 있는 지위"

ⓒ게티이미지뱅크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 신체검사에서 받은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난청은 2010년 6월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거절했다. 1985년 징병 신검 때 난청 정도가 중등도(41∼5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2010년 6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85년 신검 때 나온 중등도 난청 판정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ｍ 떨어진 곳에 대상자를 서게 한 뒤, 군의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정확히 복창할 때까지 한 걸음씩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을 통해 A씨의 청력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정밀검사가 별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또 의학적으로 41∼55㏈ 수준의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사용이 권장되는데, A씨는 1989년부터 직장생활을 했고 2000년에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보청기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2010년 6월에야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감정의도 최초 발병일이 1985년 신검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따른 장애에 수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해 기금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A씨는 가입 당시 장애연금을 목적으로 질병을 숨겼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2007년 법 개정으로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정하는 등 수급권도 확대됐다"며 "선택권이 없는 의무가입자인 A씨는 보험료 전액을 장기간 부담해 이미 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