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으로 40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최대 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26일 당정대는 전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고 대책 등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9월 15~18일 추석 연휴 기간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SRT 역귀성 할인을 30%에서 최대 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또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톤 공급하고 한우 농가를 위해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급식·가공업체 대상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자금 상환기 1년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RPC 경영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또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낮추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리는 3.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는 3.4%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명절 자금 40조원 공급 결정에 대해 “재정적인 부분은 다 검토한 사안”이라며 “우선 민생이 어렵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추석 기간에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군방의 중요성, 국군의 가치 강조 차원에서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 지정 한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10월 첫째 주(9월 30일~10월 4일)에 개천절이 있어 직장인은 이틀 휴가를 내면 6일 연속 쉴 수 있게 된다.
당정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전기차 관련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오는 10월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스마트 충전기는 내년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를 원격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구축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등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