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검토… 소상공인·中企에 40조 추석 자금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웅 기자

당정이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와 사과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물가 대책 등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협의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가치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가 적극 제안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도 이날 확정됐다. 한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추석을 앞두고 안정적 물가 관리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실, 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야채, 과일, 축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심하고 반응도 많아서 특별히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t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자금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출 금리를 3%대에서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일부 내놨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22일 부천호텔 화재 사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축건물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 정부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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