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금체불 엄벌, 대안 서둘러 마련하라”

올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같은날 오후 대전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 프리랜서 김성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를 엄벌하고 임금체불 해소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25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은 1조436억원에 달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7% 늘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전국 근로감독관 2200여 명 전원을 투입해 50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노사법치가 공정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미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고 임금 체불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하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제·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고물가 등 민생 문제는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 저공 행진의 주된 이유로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3.5%로 동결하자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합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지속가능성’이란 키워드로 국정브리핑을 연다. 저출생 대응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5년간 10조원 이상의 정부 재정이 투입될 의료개혁 등에 방점을 둔 브리핑이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관련해 25일 “일본과 협의 중으로 결정되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