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회전문 창업 고리 어떻게 끊어냈을까” [편집장 레터]
정부가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5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답니다. 전기요금도 지원해주고 배달료도 지원해주고 대출 상환 기간은 연장해주고 또 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도 주고… 뭐 그런다네요.
대책 부제가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라네요. 정부는 이번 대책이 기존 대책과 다르다며 자화자찬입니다. 그저 지원이 아니라 ‘재기’에 역점을 뒀다는 설명. ‘채무 조정과 폐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취업과 재창업을 돕는다’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재창업을 할 때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성장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회전문 창업’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회전문 창업이 뭐냐고요? 자영업을 하다 망했는데 조금 있다 비슷한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것을 가리킨다네요.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하다 망했는데 다시 치킨집을 열거나, 감자탕집을 하다 망했는데 몇 달 후 이번에는 국밥집을 여는, 뭐 그런 식이죠.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412만4202개 사업체 중 동일 업종에서 재창업한 사업체는 무려 20.61%였습니다. 5개 사업장 중 1곳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음식점과 주점업의 동일 업종 재창업 비율이 22.65%로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게 대체 무슨 문제냐고요? 실패 후 정교한 준비나 공부 없이 다시 같은 분야에서 도전하는 것은 다시 실패할 가능성만 높이기 때문이라죠. 사실 꼭 같은 업종에서 재창업하는 것만 회전문 창업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창업했다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것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회전문 창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동일 업종에서의 재창업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것, 폐업한 자영업자가 또 한 번 ‘창업 대신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영업을 접고 다시 취업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교육을 받기만 해도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준다네요. 취업에 성공하면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하고요. 그뿐인가요.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1명당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다시 창업하고 싶어 하는 자영업자는 기존 업종 대신 가능하면 다른 업종이나 성장 업종에서 창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립니다. 궁극적으로는 2021년 9.8% 수준인 소상공인의 법인사업체 비중을 2035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라나요.
정부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회전문 창업, 뭐가 문제인지, 회전문 창업 뫼비우스의 고리를 끊어낸 자영업자들은 어떤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정부와 각종 제도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매경이코노미가 총정리했습니다(p.20~32 커버스토리).
[김소연 편집장 kim.soy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74호 (2024.08.28~2024.09.0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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