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연구자의 직언 “교부금 세수 연동 멈추고 성과·필요 따라 배분”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식 배분을 가급적 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으로 가는 재원도 여느 예산처럼 성과와 필요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세종시 KDI에서 만난 김 위원은 “당장 급한 것은 세수 연동 방식의 연결고리를 끊고, 필요한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학교나 교육청이 심사를 통해 예산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21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를 통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재정 전문가다.

김 위원은 우선 일선 학교의 교육 비용에 대해 ‘표준교육비’를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일정 비중을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교육 여건과 학생·학급 수를 고려해 표준교육비를 산정하고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간 통폐합 촉진도 강조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2040년 기준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인 학교에서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그는 “300명 이상 학교는 교육비의 8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반대로 300명 미만 학교는 지방이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통폐합을 시행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시·도교육청 사업 예산의 경우 여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성과·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본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이 옳지, 지금처럼 다짜고짜 태블릿부터 학생 수대로 사서 지급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지방교육공무원의 현재 직무를 분석해 인력이 과도하게 배치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교육교부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향후 한국이 직면할 ‘증세 압박’도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 김 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2022년 보고서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할 경우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가 144.8%에서 28.2%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은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가깝게는 5년, 길어도 10년 이내에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교부금을 제대로 개혁한다면 28.2% 포인트 이상의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