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가맹사업법 실무 가이드', 소상공인 위해 가맹사업법 쉽게 풀었다 [신간]

장춘재 대륙아주 고문이 가맹사업법의 쉬운 이해를 돕는다.

장춘재 대륙아주 고문은 2023년 ‘조문별 하도급법 실무가이드’를 출간한 지 1년 만에 ‘조문별 가맹사업법 실무가이드’를 출간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책은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을 역임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이상명 위원(가맹거래사)과 함께 편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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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가맹사업법 실무가이드’는 두 저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등에서 수십 년간 몸담았던 근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가맹사업법 조문별 사례, 앞으로의 가맹사업거래정책 방향을 위한 이슈 검토, 핵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실무지침서로 전문 서적이다.

장 고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을 시작해 약 10년간 근무했고, 이후 공정위 25년, 조정원에서 부원장 3년,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이사장으로 1년 근무했고 2020년부터 부산광역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가맹거래사는 공정위 25년, SK하이닉스 고문 3년,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으로 2년을 근무한 후 현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장 고문은 이번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부산광역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두 사업자 모두 가맹사업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장 고문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관계 유지·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도급 거래와 마찬가지로 상생(相生)이라 강조한 후 “가맹본부든 가맹점사업자든 가맹사업법령, 판례, 정책, 제도 등과 관련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생의 테이블에서 마주하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번 장 고문이 쓴 ‘조문별 가맹사업법 실무가이드’는 가맹사업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충실히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조문과 연계된 실제 가맹사업거래사건(공정위 의결, 법원 판례)을 위주로 문답식 사례검토, 이슈(쟁점) 검토, 가맹거래사 자격 수험생을 위한 스크랩 노트, 공정위 처분 관련 핵심 판례(행정소송), 기타 참고판례(민사소송) 등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최근 개정되어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필수품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도 빠짐없이 수록했고, 3배 손해배상제도 관련 최초 민사소송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