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미정산, 최종피해 1.3조 집계…1.6조 자금 지원”

기재차관 주재, 위메프·티몬 사태 TF 회의
4만8000개 피해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대규모유통업·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

티몬·위메프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검은 우산 집회'에 참가해 우산을 펴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 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최종 집계됐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등이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로 추산되며 이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한 1조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데일리안 DB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기준으로 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피해업체에 지원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향후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피해업체에 지자체가 1조원 수준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타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