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임금 체불 사업자 엄벌하라"…추석 전 민생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임금 체벌 사업자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 1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를 엄벌하고 임금체불 해소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25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건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1조436억원에 달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탓이 크다. 지난해 상반기 체불액보다 27%가 늘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전국 근로감독관 2200여명 전원이 5000여개 사업장을 찾아 임금체불 근로 감독에 나선다. 추석 전 체불 청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노사법치가 공정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며 “미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고 임금 체불 사업자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제·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임금 체불 해결을 비롯해 다음 달 중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후반에 머물러있고,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고물가 등 민생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13차례 연속 3.5%로 동결하자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표명했다. 25일 고위 당정에서도 추석 물가 안정 대책 방안이 우선 논의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금리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내수가 짓눌리고 있다”며 “종합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번 주 지속가능성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정브리핑을 연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 한 ‘4+1 개혁’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설명한 뒤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열린 고위 당정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 국정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4+1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출입기자단과 기자호견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5월 9월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윤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생 대응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안정화 방안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과 5년간 10조 이상의 정부 재정이 투입될 의료개혁에 방점을 두고 국정 브리핑을 준비 중이다. 연금개혁안은 출산하는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해 청년 세대의 상대적 부담을 낮추며,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 고갈 시점을 최소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은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는 등 1차·2차·상급 병원의 역할을 나누고, 필수 의료 종사자 지원 강화를 통해 전공의 복귀 및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은 임금 체불 문제 해소와 노동 약자 지원,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저출생 문제는 국회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촉구하는 방안이 담기게 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관련해 25일 “일본과 협의 중으로 결정되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더 진전된 입장이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1일 한·일 정부가 9월 6~7일 중으로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9월 27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 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개선 성과와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윤 대통령도 “한·일간 셔틀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