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윤곽 공개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안 직접 설명
세대간 형평성 높이는 연금개혁안 주목
저출생 해소 강조…국회 협조 요청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주요 국정과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 개혁' 구상이 핵심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전반적인 국정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공개할 정부안은 국민연금 틀 자체를 개혁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장년층은 해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해마다 0.5%포인트씩 인상하도록 하면 인상한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동안 청년층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둘째 자녀 출산부터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외에도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도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 대통령은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분야도 언급할 전망이다. 우선 교육의 경우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와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도 주요 내용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지시한 바 있으며, 특히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기도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그동안 전공의들의 희생에 의존하던 상급 종합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고, 필수 의료 종사자 지원 강화, 응급의료기관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언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관심이 큰 저출생 대응 관련 발언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해 이 문제를 맡기기도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키기 위해선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