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계 채무 3000조원 돌파…‘경기침체·감세·빚투’ 등 원인

국채·가계빚 합산 3042조원 기록
1·2분기 64조원 증가…‘기록적’
세수 결손·감세, 가계 ‘빚투’ 등 원인
재정·통화정책 제 역할 못 할 수도

국가채무와 가계빚을 합쳐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국채 발행을 늘렸고, 가계는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를 확대하며 빚을 키웠다.

25일 연합뉴스는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늘어나면서 올해 2분기 말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명목 GDP(2401조원)의 127% 달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고채가 대부분이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 신용)을 더한 ‘포괄적’ 부채다.

국가채무와 가계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 2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1분기 증가 폭 20조원의 2배를 웃돌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 증가세다.

나라·가계 빚은 작년 2·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급증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분기 말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2년째 세수 결손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었다.

감세 정책도 요인 중 하나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는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가계신용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분기에만 12조8000억원 늘어 18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가계신용 가운데 카드 사용 등 판매 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했다.

나라와 가계 빚이 모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와 민간 소비 위축을 부르고 있다. 불어난 빚 때문에 정부 총지출과 금리 인하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결국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도 재정·통화정책 영향력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