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계 빚 3000조 돌파…경기부진·집값 영향

불어난 '빚'에 재정·통화정책에도 제약
2분기, 1분기 증가폭의 두 배 늘어

국가·가계의 부채가 사상 최초로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전 분기(2998조원) 대비 44조원 늘어난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7% 수준으로,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 2분기 늘어난 44조원은 올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절정에 치닫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국가채무의 경우 전 분기 대비 30조4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의 증가세는 경기 부진과 감세 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 신용의 경우 13조8000억원 급증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서울 등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며 관련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6조원이나 늘었다.

한편 국가·가계부채의 증가세는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로 인해 정부의 총지출, 금리 인하 등 재정정책, 통화정책 수단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