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의 지지부진…증권사 전산 비용 부담에 ‘전전긍긍’

원천징수 구조로 시스템 전면 교체 불가피
세부 사안 변경시에도 추가 지출 가능성↑
손실 증가 속 투자자 피해 부메랑 우려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밀집한 여의도 증권가 전경.ⓒ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미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전산 시스템 구축하는 와중에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들의 전산운용 비용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투세 이슈도 불확싱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부담도 증대되는 모양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그동안 구축한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데다가 유예나 세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이상 매매 차익을 남긴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금융소득을 250만원 넘기면 과세된다. 세율은 20%다. 3억원 초과분은 25%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문제는 기존의 해외 주식양도소득세와 달리 과세당국의 신고가 아닌 원천징수 방식이라는 것이다. 반년에 한번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징수한 다음 반기에 만약 손실을 보면 이를 고려해 세금을 돌려주고 이익을 얻으면 이에 대한 세금이 또 발생한다.

이에 투자자가 특정 금융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 정보를 취합해 손익정산과 징수를 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필요한데 관련 시스템 개발까지 물리적 시간 및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국세청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2021년 4억5900만원을 들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했다. 이어 218억7100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에는 유지보수 예산 5억7500만원을 집행했다. 총 230억원이 금투세를 위해 지출된 것이다.

증권사들의 전산구축 비용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투세 관련 이슈로 비용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자기자본 20대 증권사의 전산운용비는 총 35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4년 전인 지난 2020년 6월(2079억원)과 비교하면 72.02%나 증가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경쟁에 따른 서비스 확대 영향과 금투세 연계 원천징수 시스템 관련 비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들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수십억원이 들여 관련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도입 여부가 늦게 결정될수록 물리적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개발을 거의 끝마친 증권사의 경우도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안들이 바뀌게 될 경우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금투세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난달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22일 금투세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정대로 시행'과 '일부 보완', '유예 또는 완화' 등 의견이 엇갈리며 여전히 당론을 통일하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금투세 관련 결정 지연으로 인한 증권사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가운데 원천징수 시기와 소득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어 전산 오류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진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에게 고위험·고수익 상품의 리테일 판매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 처럼 금투세 이슈로 인해 증권사들의 비용이 커질 경우 직간접적으로 투자자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