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성 해치는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하라"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주제로 국회세미나 개최

[윤종은 기자]

▲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사무금융노조, 김남근, 김현정, 신장식 국회의원들의 공동 주관으로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 윤종은

금융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자본시장의 불안정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해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의 공공성은 빈번한 세계적 금융위기와 금융사고로 크게 훼손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진전되면서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북유럽 금융위기, 일본 금융 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등 국제적 금융위기가 반복돼왔고, 국내에서도 IMF 외환위기,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 최근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티몬 사태, 모 시중은행 대규모 부정대출 사건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금융위기와 금융사고로 인해 시장에서 중개역할을 맡은 다수의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을 감시하면서 위기를 감지하여 효과적으로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들을 통제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국내외 금융사고가 반복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과 사무금융노조, 김남근, 김현정, 신장식 국회의원들의 공동 주관으로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좌장으로 열렸다.

이 토론 주제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 관련 2건(오기형 의원, 이용우의원 )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얼마 전 미국 경기 둔화와 엔캐리 청산 관련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폭락했던 '블랙먼데이'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마비를 불러온 '티몬위메프' 사태로 윤석열 정부와 22대 국회의 금융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태이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박원익 고려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주제 발표를 맡은 박원익 고려대학교 교수는 포스트케인지언(Post-Keynesian) 관점에서 빈번한 금융사고의 원인 및 금융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금융규제 패러다임 변화가 생겼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외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금융감독 시스템은 금융위원회(아래 금융위) 중심 통합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해왔으며 금융감독원(아래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수직적 비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정책 논리를 압도하고 있고 통합적인 금융안정기능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금융공공성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최근 미국·유럽 등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적 신용시스템(예: 공공은행)을 마련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가치재 마련을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국제적 기준

이어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금감원이 법률상 금융위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 금융감독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금융감독을 주도하는 점을 지적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국제적인 기준이다"며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 또 감독기관 산하에 별도의 독립된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순환 보직 제도 폐지,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수행할 '금융안정협의회' 설치, 국회에 '금융감독기구체제개편특별위원회' 설치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이 금융감독 강화 및 금융위원회 해체를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를,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이 금융위 해체와 선진적 금융감독기구 신설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분쟁조정기구 기능 강화를, 김대성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이 시행령을 통한 금융감독규정의 위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제13대)은 "반복되는 금융 위기와 금융 사고 속에 은행들은 막대한 예대마진을 거두고 있다. 반면 현 정부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 위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다. 금융감독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함께 현 정부의 개혁 의지 부재로 국회 차원의 개혁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김남근, 신장식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의지 없는 정부 대신 국회 차원의 개혁 노력 강화 필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이 국가경제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안전한 울타리이자 지원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융공공성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형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사고의 핵심에 엉터리 금융감독체계가 있다.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인 우리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 안정과 발전 기능 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지만 최근 전자플랫폼사 사태를 포함 일련의 금융사고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국회의원도 반복적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 방안 수립을 요구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금융감독 기구에 대한 개혁 방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