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나 형사인데”… 지구대서 개인정보 빼돌린 전직 경찰

형사 사칭해 개인정보 빼낸 전직 경찰
동종전과 있음에도 징역 2년 8개월

국민일보 DB

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공무원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조현선)은 24일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씨(64)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날 충남의 한 파출소에도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정보를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넘겼다. A씨가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은 100만원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공무원인 경력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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