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1년…침묵하는 민주당과 '괴담 정치' 비판하는 국민의힘

방사능 검출 '0건'에…野 1년 전 비해 관심 '뚝'
'후쿠시마 4법'도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빠져
정부·여당 "선동에 혈세 1조6천억…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1년을 맞아 처리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개시 당시 야당은 '핵 테러' '제2의 태평양전쟁' 등 자극적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사선 검출이 '0'건에 그치자 과거 민주당의 도넘는 비난이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하고 민생파탄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를 '괴담 정치'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24일 일본 정부의 처리수 1차 방류 시점에 맞춰 우리 정부는 그해 6월부터 매주 총 244차례 방류 대응 상황 등을 브리핑했다. 국무조정실 1차장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직접 바닷물과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1차 방류 이후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가 이뤄졌지만 안전 기준을 넘어선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우리 수산물 소비량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해안에서 단 '1건'의 기준치 초과 방사능도 검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1년 전의 분위기는 험악했다.

정확히 1년 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 논평을 빗발치듯 쏟아냈다. 민주당은 방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24일 전후 두 달간 47건의 대변인단 공식 논평·브리핑을 했다. 이밖에 지도부 회의 모두발언, 대중집회에서의 발언, 개별 의원들의 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이 넘는다. 이처럼 민주당은 '친일' 프레임을 등에 업고 여당의 방류 동의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집권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민주당은 이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브리핑은 올해 17건에 불과했고, 22대 국회 들어서는 한 건도 없었다. 또한 민주당은 당초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후쿠시마 4법'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폐 됐고, 22대 국회에서는 그마저도 당론 법안 목록에서 빠지면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다 후쿠시마 1년이 돼서야 겨우 토론회를 열고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3당 의원 6명은 지난 22일 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마저도 냉철한 시각 속에 과학적 토론이 이뤄진 것이 아닌, 정부·여당 비판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3곳이 공동 주최했는데, 이날 토론회 좌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맡았다. 그는 과거 '박근혜 탄핵 운동'을 주도했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장외집회를 이끌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를 '전문 시위꾼'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한국 정부가 반역적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고,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정부가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사 대상과 장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며 "(정부 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인 발언으로 여전히 황당한 괴담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검사 결과를 애써 외면한 채 '안전성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라'는 앵무새 논평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반성의 시작은 솔직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라며 "광우병·사드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곱씹어 봐달라"며 "그 말 중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때 민주당이 했던 말 중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괴담 때문에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우리의 큰 재정이 투입됐다. 그 괴담에 대해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묻고 싶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라며 "이런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국가에 정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날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전·선동 문구를 찾아봤다"며 '똥물' '핵 폐수' '오염된 바다' 등 방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거론하더니 "말에는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른다. 회는 드시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방류는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민주당의 몰염치한 선동 정치는 더 유감"이라면서 "1년이 지나고 물이 빠진 후 실체가 드러났다"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배 원내수석은 "지난해 민주당은 피해를 막겠다면서 '후쿠시마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돌아온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더 많은 의석 수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강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재발의하지도 않았다"고 성토했다.

정부·여당의 사과 요구에 민주당은 부랴부랴 반박에 들어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작년 10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커녕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 않느냐"라고 매도했다.

그러면서 "친일 매국 대변인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하기로 작정한 것이냐"라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유입되는 데는 4∼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느냐'로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