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중앙권한 가져와서 시군에 넘기겠다”…기초단체 권한축소 양보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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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는 23일 "TK 행정통합 후 중앙의 권한을 가져와서 시군구에 대폭 넘기겠다"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기초단체 권한 문제는 양보할 뜻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기초단체 권한과 관련 "홍시장은 시군권한 줄이고 통합시장이 직접 관리하자는 생각이고, 나는 시군권한 더 넓혀야 한다. 통합후 중앙권한을 가져와서 시군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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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시장과 이달말 합의
이철우 경북지사는 23일 “TK 행정통합 후 중앙의 권한을 가져와서 시군구에 대폭 넘기겠다”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기초단체 권한 문제는 양보할 뜻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대구시 남구 대명동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서 열린 ‘분권과 통합’ 포럼에서 “행정통합에서 중앙의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는 다 내놔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안동에 들어선 도청 신도시에 국제학교가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허가 안내준다. 대학관리 교육부가 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이다. 서울대와 경북대에서 배우는 과목도 꼭같다 그래서 서열이 생긴다. 서울대는기초연구만 하면 된다”며 “대학관리를 시도지사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프랑스에서 지방행정 광역단체 22개를 13개로 500만명 단위로 줄였다. 대구경북도 통합하면 500만명이 넘는다. 자체적인 경쟁력이 생긴다”며 “대구경북 합친 뒤 중앙권한을 가져오면 힘이 생긴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대구경북 통합되면 전철을 놓겠다. 경산∼구미 철도 2014년 시작했지만 아직도 끝이 안났다. 중앙정부가 하기 싫다는 얘기다. 경산∼구미 60㎞인데 10년 걸린다. 철도가 놓이면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면 돈을 사용한다. 전철만 놓여도 대구경북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행정 통합 후 청사를 어디에 둘까로 의견이 엇갈린다. 2016년 도청 이전때 청사 건립했다. 요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애를 먹는다. 청사문제는 특별법을 국회에 넘긴 이후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기초단체 권한과 관련 “홍시장은 시군권한 줄이고 통합시장이 직접 관리하자는 생각이고, 나는 시군권한 더 넓혀야 한다. 통합후 중앙권한을 가져와서 시군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통합은 분리보다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 통합은 분리보다 10배이상 어렵다. 대전충남, 광주 전남도 보고 있다. 청와대도 권한이양 해주겠다 긍정적이다. 홍 시장은 서울시내 구처럼 기초단체 권한을 줄이자고 하지만 나는 기초단체 권한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의견차이가 있지만 이달말 합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시군권한 축소 주장하면 통합 100% 안된다. 중앙권한 가져와서 시군에 보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읍면 자치로 갈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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