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 “내년 세수 380~385조, 올해보다 10%↑…세수펑크 23조 이상”

조세연 380.2조·KDI 385.4조…법인세 증가 기인

국책연구원들이 내년 국세수입을 380조~385조원가량으로 전망했다.

올해 급감한 법인세 수입이 회복하면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보다 약 1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내년에 국세가 380조2000억원 걷힐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가 추산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36조10000억원(10.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국세수입 규모가 344조1000억원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 예산상 국세수입규모가 367조3000억원인 것에 비하면 23조2000억원이 덜 걷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내년 법인세수 회복이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권 팀장은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 전망치보다 15조5000억원(24.0%) 뛴 80조3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및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법인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 연도에 납부한다.

올해는 6월까지 법인세가 원래 걷힐 것으로 예상한 한해 수입의 39.5% 걷히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반도체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나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좋지 않았다.

소득세 전망은 137조원으로, 올해보다 13조원(10.5%) 늘어날 것으로 봤다. 부가가치세는 3조원(3.8%) 증가해 82조3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봤다.

권 팀장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성과급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늘고 사업소득도 회복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부가세는 큰 폭 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세수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적자 기업의 이월결손금 규모 ▲반도체 호황의 강도와 기간 ▲반도체 외 산업의 경기회복 속도 ▲내수 침체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회복 둔화 등을 꼽았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같은 세미나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385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가전망한 올해 세수보다 34조9000억원(10.0%)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 국세수입 반등이 반도체 중심 수출기업의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봤다.

내년 법인세는 90조8000억원 걷혀 올해 전망치보다 20조1000억원(28.4%)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올해 예상보다 각각 4.3%와 3.8%가 늘어난 123조8000억원, 85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수전망 오차를 용인하는 정치·사회적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인간 지성의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전망 오차에 대해 비난보다는 추가 재원 조달 방안 모색 등 건설적 정책 방향 설정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리스크, 하반기 물가안정 목표 등으로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가 연기된 점은 추가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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