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방 강소국화’ 제안…“전국 4개 강소국 재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을 4개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거 이양해한다고 제안했다.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해 도시가 지역발전 전략을 재량껏 구사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3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전략으로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제안한 ‘4개 강소국 프로젝트’는 국토를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4개의 초광역권으로 분류하는 균형 발전전략이다. 오 시장은 4개 강소국 조성을 위해 통합행정 거버넌스,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략 실행을 위해 정부가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의 종합행정을 통한 정책한계 극복으로 통합행정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완성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국세와 지방세의 5대 5 세입 분권과 포괄적 보조금제 등 세출 분권 강화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또 지방정부에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방이 특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면 4개의 싱가포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어서 지방에서 기획재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은 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발전국가에서 모든 시스템을 진화시키자는 취지의 공진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자생존을 넘어 함께 진화하고,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한편 오 시장은 과거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한 일화도 언급했다. 그는 “원외 대표가 당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있다”며 “지구당 부활에 양당이 ‘짝자꿍’이 맞는 것 같은데, 합의되면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외교안보 방향에 대해선 “(북핵 억제를 위해)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다르다”며 “핵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정부의 핵심적 책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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