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토론회…"특위 구성해 모수·구조개혁 해야"

미래세대까지 유지할 지속가능성·형평성 마련해야
저출산·고령화 구조적 프레임 새로 설정해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22일 "연금개혁은 반드시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다층적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 토론회 개회사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집중하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연금 개혁)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현재 청년 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제고는 퇴직연금, 노인 빈곤 완화는 기초연금과 함께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세계 유례없는 합계출산율 0.7명대의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연금을 낼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연금 받아 갈 분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구조적 프레임을 새로 설정하는 연금개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대로 모수개혁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반박하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을 열고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21대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미래세대의 이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개혁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돼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설문 문항 도출 과정이나 국민 공론화 과정에서 현세대에 국한해 의견수렴이 이뤄진 결과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22대 국회가 논의참여자 간에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와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정안정화·보험료율 추가 인상 및 소득대체율 상향 등 2단계로 연금개혁을 단행한 캐나다 사례와 같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 최소개혁을 실시한 후 추가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기구 설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거 민주노동당(현 정의당)의 연금개혁안에 깊이 관여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료율 수급 연령 상향, 기금수익 제고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기초연금도 정액 급여에서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령별·계층별 차등 보험료율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