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동훈 취임 한 달, '국민 눈높이' 기준이 없다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

23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 때부터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상식적인 정치로 민심을 되찾아오겠다는 포부였다. 하지만 한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엔 '기준'이 없다.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사법적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검찰이 잘 판단했을 거라는 원론적인 대답은 법리와 팩트에 맞으니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대한 질문엔 즉답을 피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한 대표가 이렇게 답을 피한 건 한 달 전 모습과는 다르다.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비공개로 조사하자 '영부인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고, 한 대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대표가 비공개 조사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해서 검찰의 이번 무혐의 결정에도 반대의견을 표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만큼, 국민은 이번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한 한 대표의 판단이 궁금했을 뿐이다.

22대 국회의 화두인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국민 눈높이도 한 대표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한 대표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채상병특검법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발상이었다. 야권은 이에 대한 수용뿐만 아니라 여당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의 수용에도 제3자특검법 발의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이 공언한 제3자특검법을 발의하는 것과 발의하지 않는 것, 국민과 동료 시민의 눈높이엔 어떤 쪽이 더 알맞아 보일까.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변화와 개혁, 수평적 당정관계를 통해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한동훈 지도부에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건 혁신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갈망이었다는 뜻이다. 자신이 공언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한 대표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국민과 당원이 지켜보고 있다. 한 대표에겐 채상병특검법 외에도 자신과 여당 의원들이 국민에게 서약한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원 세비 삭감 등 7가지 정치개혁안도 과제로 남아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세비는 어느 수준인지, 특권 내려놓기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