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고통 분담하는 개혁…여야, 정쟁 아닌 지혜 모아야” 김상훈 “민주당 주장하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함께 해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이 정책토론회에서 야당에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개최했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당의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 것을 누차 제안했다”며 “우리당의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고 오늘도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는 마음으로 토론회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등 많은 안건을 고민한 걸로 알고 있다”며 “현 시점의 연금개혁은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개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루기 힘든 이슈다. 여야가 정쟁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지난 여러 정부를 통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개혁 전반을 시도한 정부는 처음”이라며 “여당 일원으로서 의원들과 함께 자부심을 갖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은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직역·퇴직연금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기초·직역·퇴직연금 등 구조적 프레임을 새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단순히 소득대체율 등을 넘어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노후소득 보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엔 김상훈·안상훈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연금특위위원장인 박수영·최수진·김장겸·서천호·김예지·강명구·신동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