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국정원 조사권까지 폐지? 北간첩만 웃는다"

“대공수사권 폐지 후 경찰 단 1명의 간첩도 못잡아”
“한은 금리 동결 존중…내수진작 차원서 아쉬워”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조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안보수사국이 간첩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검거한 간첩은 단 1명도 없다”며 당 차원에서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공조사권마저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공조사권이 폐지되는 건 국정원의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진술 요청 등 조사권마저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대공수사권에 이어 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정원이 해체 수순으로 간다면 이에 대해 전 세계에서 웃을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과 그 수하의 국가보위부 간첩이나 공작원이 유일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의 확대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한다.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수진작 차원에서 봤을 때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다음주 중 추석 대비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결정한 주요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등을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전날 발생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스프링쿨러가 없어 초기에 불을 잡지 못 한 것이 큰 이유로 보인다”며 “소방법에 따르면 스프링쿨러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사망자 중 일부가 비상구나 복도에서 발견됐다. 이는 비상 대피 경로와 비상구가 철저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가 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 화재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