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취임 한달' 한동훈, '1일 1민생정책'으로 존재감 '뚜렷' [정국 기상대]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취임 한달' 한동훈, '1일 1민생정책'으로 존재감 '뚜렷' [정국 기상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한 달만에 민생 정책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변화와 민생을 내걸고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터져나오는 주요 민생 이슈에 즉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자신만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이다. 당내에선 앞으로도 한 대표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색채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야 거대야당과의 차별화에 성공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한 달째를 맞는 22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돼야 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늦지 않는 시점에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대표는 시종일관 '금투세 폐지'가 민생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1400만명이지만, 금투세는 투자자 문제일뿐 아니라 청년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 자산 형성이 자본시장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도 될 것인 만큼 우리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진심이다. 반드시 금투세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한 대표가 민생 문제에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여름철 저소득층 전기료 지원 △일본도 살인에 따른 총포·도검 관리 강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지원 △난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 이슈가 터져나올 때마다 시점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한 대표가 전날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당내 응원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최근 정보사령부의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가 안보 위기론이 불거진 가운데, 대공수사권 기능 폐지로 무너진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회복하자는 취지의 정책은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인 안보와도 맞닿아있고 전통 지지층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대표의 시점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는 순발력은 놀라울 정도다. 그의 얘기를 들으면 그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특히 티메프 사태가 터지자마자 당정을 마련한 점이나, 금투세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에서 정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높은 평가를 받는 점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금투세에 대해 "정치회복의 1호로 삼자"고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완화 또는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유지가 당색에 맞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천 호텔 화재로 7명 사망·11명 부상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등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9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7명이 숨졌다.

또 중상 3명, 경상 8명 등 부상자 11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인명구조와 수색이 계속되고 있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화재가 발생한 호텔은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로 총 64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투숙객은 27명으로 전해졌다.

불이 나자 객실에서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졌거나 호텔 건물 8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8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면서 투숙객을 구조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갈팡질팡’ 금투세 향배에 증권사 ‘한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기간이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에 방점을 찍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폐지를 원하는 분위기에도 시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도입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투세 시행을 두고 증권사들의 속앓이가 심해지고 있다.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을 예상하고 원천징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했지만 정작 이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이상 매매 차익을 남긴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금융소득을 250만원 넘기면 과세된다. 세율은 20%다. 3억원 초과분은 25%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식 시장 침체 우려를 고려해 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 2022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문제는 적용 예정일이 반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시행 여부 자체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 4월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금투세 폐지를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토론회에서 “민주당에서 금투세는 1%의 부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나머지 99%는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입법이 시행되면 나머지 99%에게도 분명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시그널을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완화 및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 등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