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 한반도 영향은

비확산 체제 수호 위해
안간힘 쓰는 미국
"적대 세력 핵전략 변화 없다면
美도 핵무기 비축량 늘릴 수도"

백악관 앞에서 미군 의장대가 성조기와 오성홍기를 들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이 북한·중국·러시아의 핵 공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중러가 지난 수년간 미국의 협상 제의를 뿌리치고 핵무기의 질적·양적 성장을 꾀해 온 만큼, 미국도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는 북중러의 핵 공조 위협을 고려해 지난 3월 '핵무기 운용 지침(nuclear weapons employment guidance)'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달 초까지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으로 일했던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최근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관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여러 핵무장 적대 세력, 특히 중국의 핵무기 규모 및 다양성의 상당한 증가세를 감안해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군비통제 꾀했던 미국
북중러는 핵역량 강화

비확산 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러시아는 물론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군비통제를 꾀하려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30년까지 핵무기 1000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은 군비통제 협력을 촉구하는 미국과 거리를 두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일로 수백 개를 건설 중이다. 사일로는 미사일 발사 장치 등을 품은 개폐 형식의 지하 원통형 무기고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노골적 핵위협에 나선 러시아는 미국과 기존에 맺었던 군축조약(뉴스타트)에 선을 긋고 우주 핵무기 배치 카드까지 만지작대고 있다. 기술력 검증이 필요하지만, 우주 핵무기는 위성 등 미 정보자산을 일거에 제거할 위력을 갖출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경우,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핵무기를 앞세워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

美,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하고
무기체계 개선 및 동맹 연대로
북중러에 대응한다는 방침

미국은 협상 여지는 남겨두되 증대되는 위협을 감안해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 무기체계 개선, 동맹 연대 강화 등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기존 전술핵(B61-12)을 개량한 B61-13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략핵잠수함(SSBN) 현대화를 통한 수명 연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현대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SLCM-N) 개발 등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체질 개선을 통해 유럽 동맹국과의 결속력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인태 동맹과 유럽 동맹을 엮어 북중러 연대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의 접근법은 핵무기의 양적 성장을 최소화하며 적대 세력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확산 체제를 주도해 온 미국이 자국 및 동맹 안보 불안을 경감시키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북중러가 핵무기의 질적·양적 강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협력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나랑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핵전략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배치된 군대의 규모나 태세를 변경해야 할 시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며 "아직 (핵무기)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적대 세력이 현재의 길을 계속 간다면 배치된 역량의 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뿐"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가 발사되는 모습 ⓒ미국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 홈페이지

바이든 행정부 '기존 정책' 재확인
美 대선 결과 따른 불확실성 주목

무엇보다 북중러 위협을 고려해 미국이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한 만큼,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관여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나랑 교수는 미국의 핵무기 확충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기존 정책'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과 무관하게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핵무기 확충 '명분'을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해 둔 만큼, 차기 미 대통령 성향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해리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비확산 체제 수호 및 확장억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다.

콜린 칼 전(前)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트럼프는 동맹을 보호비 갈취의 대상으로, '마러라고(트럼프 별장) 클럽' 가입비를 내야 할 누군가로 취급한다"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강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해리 해리스 부통령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