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 아님 드러난 오염수 괴담에 침묵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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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1년…피해 드러나지 않자 입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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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선동과 불안 조성 사과할 때

1년 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며 극력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방류에 항의한다며 24일간 단식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시위도 모자라 일본 현지로 날아가 항의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오염수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환경단체들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연 방류 1주년 항의 집회에도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23일 이재명 대표가 ‘총력 투쟁’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오염수 노출 수산물 원료 수입 금지와 피해 어업인 지원, 대일 구상권 청구 등을 법제화한 ‘후쿠시마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말뿐이었고 1년 뒤인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민주당이 이렇게 급변침한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1년간 7회에 걸쳐 5만5000t의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년간 해역 165곳과 공해 18곳에서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전무했다고 한다. 3만7781회의 수산물 검사에서 99.8%는 방사능이 아예 측정되지 않았고, 0.2%에서도 기준치의 50분의 1에 미달했다. 민주당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삼중수소 농도도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6%에 불과해 자연 상태와 비슷했다.

야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고, 정부의 엄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세계원자력기구(IAEA)와 국내 전문가들이 일본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우리 어민의 피해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봤다면 일단 지켜보는 것이 정도 아니었겠나.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문가들을 ‘돌팔이’로 깎아내리면서 ‘세슘 우럭’ 등 괴담을 띄웠고, ‘오염수 저지 간담회’에 철모르는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해 “핵 오염수 방류 찬성한 대통령이 제일 싫어요”란 발언을 끌어냈다. 국민의 안전·건강 대신 표만 노린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과학과 팩트를 부인하고 근거 없는 공포몰이로 어민과 횟집 업자들을 울리는 등 민생을 어지럽힌 행태를 사과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사드 배치되면 전자파 참외 먹게 된다”고 선동하다 허위로 드러나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간 구태를 반복한다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오염수 피해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감시의 눈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30년 장기 프로젝트임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