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금투세 폐지, 여야 논의 본격화 가능성...당대표 회담 연기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금투세 폐지, 여야 논의 본격화 가능성에 탄력 ‘주목’

올 하반기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현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페지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올해 말 유예기간 종료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중 정책토론회에 이어 주말에는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어 금투세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 위원장 등 국힘 주요 당직자들을 비롯, 기재위 위원 및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민정 “금투세 유예? 민주당 스스로 권위 떨어뜨리는 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국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미 한번 유예를 시켰던 것이고, 이번에도 유예하게 되면 우리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고민정 의원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조세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만 버티면 돼' 이런 심리들이 많다. 이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폭 완화로 그 효과를 일반 국민들이 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민주당 괴담 하나라도 실현됐나“

국민의힘이 오는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1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괴담 정치'에 대해 사과를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 1년 정도 지났다. 그즈음과 이후에 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곱씹어 봐달라"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그 말 중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계양을 TV토론 흑역사?…이재명, '생중계' 민감한 이유 [정국 기상대]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식 회담 전부터 여야 실무진이 회담 방식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생방송 중계 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공개하자는 게 어째서 불쾌할 사안이냐며 역공을 펼쳤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한 대표와의 생중계 회담이 부담돼 일부러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야당이 여당의 생중계 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잇단 귀순·새 '탈북 루트' 찾는 주민들…'김정은 체제' 흔들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체제 결속' 움직임에도 북한 주민들의 이탈이 잦아지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돼온 식량난·경제난에 최근 수해 피해까지 겹치는 등 내부 불만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한국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계속 창의적인(creative) 탈출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김정은은 모든 북한 주민의 탈출을 막길 바라지만 효과가 없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몇 년 간 주민들의 탈북 시도를 막기 위해 국경 단속 등을 강화했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탈북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례로는 한국시간으로 20일 새벽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 군인을 언급했다. 북한 군인 1명이 강원도 고성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으로 귀순했으며, 현역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것은 5년 만이다. 이 북한군은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구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 북한 현역 군인이 남측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2019년 7월이 마지막이다

▲한동훈, '간첩법 개정' 당론 추진 본격 드라이브…"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시킬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고 나아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장동혁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형법 98조'에 해당하는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대로면 북한 외 국가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 당대표 회담 연기…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모든 일정 취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 등 모든 일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오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