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종부세 앞다퉈 줄인다면서…여야 조세소위는 3달째 휴업

여야가 중도층 공략을 명분으로 상속세 감면과 종부세 완화 등을 앞다퉈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세법 심사를 맡는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3달째 휴업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이견을 못 좁히면서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청원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85일째, 6월 26일 여야 원 구성 합의 후 56일째 ‘무(無) 소위’ 상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조세소위원장 때문이다. 조세소위는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모든 세법 제개정안을 일차적으로 심의하는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감세 기조의 정부·여당 법안에 힘을 보태거나 제동을 걸 수 있다.

기재위에서는 “국정 운영을 위해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감세 견제와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다수당인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세법 개정이 맞물려 돌아가는 까닭에 18대 국회부터는 통상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왔다. 회기 중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뀐 20대, 21대 국회에선 원구성 협상을 거쳐 조세소위원장 소속도 여당으로 바뀌었다. 다만 21대 국회 하반기 때 국민의힘은 여당을, 민주당은 다수당을 이유로 서로 조세소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대립하면서 4개월가량 진통을 겪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을 시 나머지 3개 소위원장을 포기한다"는 등의 중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는 사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저출생 관련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심사도 모두 멈춰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여야 간사들은 “조만간 다시 만나려고 한다”(박수영), “서둘러 합의를 보겠다”(정태호)는 입장이다.

조세소위위원장 쟁탈전이 21대 국회보다 치열해진 배경에는 세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책 경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와 자녀 공제 상향 등의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자 민주당은 최고세율은 유지하면서도 상속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액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당 대표 당선 직후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며 상속세 완화를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민주당을 향해 “내년 1월 1일에 이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서로 간에 하자”며 연일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놓고도 여당은 폐지를, 야당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에서 수정되면 내년도 예산의 세입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조세소위가 서둘러 가동돼야 예측 가능한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