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 "최저임금화 해결하라"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공동투쟁 결의대회 열어

[임석규 기자]

▲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는 22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 임석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현실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저임금 구조를 방치한 문체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공공운수노조·공공연대노조·전국대학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2일 오후 3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규탄, 공무직 노동자 최저임금화 해결 촉구,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 교섭노조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문체부를 향해 최저임금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 임석규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로 인해 전체 공무직 노동자 중 70%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면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용해야 할 인건비 예산 수십억 원씩 불용하고 있는 문체부를 규탄했다.

이어 문체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에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10년 이상 일해도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인해 경제난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며, 최고 책임자인 문체부 장관이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 교섭노조연대 내 각 현장 대표자들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뒤 문체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임석규

각 산별노조 대표자들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복지 문제를 수년간 임·단협에서 말했지만, 문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인 적이 없었다"고 성토하면서 "문체부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무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예산을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올해 교섭에도 문체부는 일하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산하 기관별 임금 인상액을 각각 2~5만 원으로 책정했다"며 "예산 부족을 핑계로 공무직 전체 임금 인상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인건비를 하나의 틀로 통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문체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방치·악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민주노총이 교섭노조연대의 투쟁에 함께할 것을 밝혔다. ⓒ 임석규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가 소위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기관 공무직들의 저임금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노동·노조 혐오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각 기관 뒤에 숨어 있는 윤 정부에 맞서 투쟁해야 공무직 노동자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곁에서 투쟁의 깃발을 들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섭노조연대는 지난달 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 구조 고착 문제 해결 ▲예산 칸막이 해소로 특정 기관 예산부족 문제 해결 ▲수십억 원 불용액 현실 개선 ▲근속을 인정하는 임금구조로 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교섭에서 제기된 저임금 고착 문제, 근속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 구조 문제 등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적은 풍선을 날리고 있다. ⓒ 임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