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년' 국민불안 조장한 괴담 유포자들 무고죄 처벌해야[기고]

최주호 전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지난해 8월 일본 도쿄전략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두고 정치권에선 자극적인 구호로 반일 정서를 부추겼다.

오는 24일 이면 오염수 방류 1년이되는 날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4만 4000회가량 실시했지만 문제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수산물 검사도 99.8%는 방사능이 측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0.2%도 기준치의 50분의 1에 미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적 근거 없는 감정적 호소로 국민을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오히려 일본 수산물의 소비는 늘었다.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은 1만8106톤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3.2% 증가했다. 

우리정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할 때 국제 표준 및 선진국 대비 10배 이상 강화된 기준인 1Kg당 100베크럴을 적용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응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정부가 올해까지 지출하는 예산은 1조 5500억원에 달한다. 

괴담과 선동이 없었다면 재정지출은 훨씬 적었고 정부 예산으로 괴담을 막는 안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고 했고, 2016년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할 땐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루머가 돌았다. 

현재까지 국내 광우병 환자는 '0명' 성주군의 전자 피해자도 없었다. 근거없는 괴담과 루머를 앞세워 선동했던 민주당과 시민단체 인사들 중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광우병 사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민주당에서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국민을 속이는 괴담 몰이와 선동의 역사를 뿌리뽑고 국가에 정말 큰 해를 끼친다면 그 말에 책임지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