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탈북작가 성폭행 보도' 허위 제보자, 2심서 징역 1년

재판부 "언론 매체가 허위 사실 보도하게 했는지 여부 등 따져볼 때 유죄로 판단"
"기자에 제보돼 지상파 프로그램 반영…피해자, 상당한 고통 겪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 탈북작가에 성폭력 당했다는 허위 제보…MBC 방송돼 명예훼손한 혐의
1심, 명예훼손 등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2심, 피고인 무고 혐의 재판 병합

탈북 작가 장진성 씨(오른쪽 세번째)가 지난 5월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탈북여성 성폭력 의혹 보도 관련 방심위 의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모(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모르는 언론 매체가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볼 때 유죄로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이 기자들에게 제보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반영됐고 전파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승씨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하고 이 내용이 2021년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2회에 걸쳐 방송되도록 해 장씨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제보를 통한 명예훼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승씨의 별도 무고 혐의 재판이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