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가자, 행복국가로!"

'제2기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현장

[국민총행복전환포럼]

▲ 제2기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 총회에서 '가자! 행복국가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 국민총행복전환포럼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총행복(GNH) 정책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단체인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2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을 대표로 하고 박정현 의원을 책임연구의원으로 하는 국회연구단체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은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창립총회 개최

이날 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포럼 대표의원과 박정현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홍근, 서영교, 남인순, 조승래, 박성준, 허성무, 송재봉 의원과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 등 포럼 회원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포럼 정회원과 준회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포럼 창립 총회와 세미나를 축하했습니다.

포럼 대표를 맡은 윤호중 대표의원은 "결국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어느 정권이냐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행복국가를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등 모든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세미나에 와보니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모든 정책의 목표를 민생, 나아가 국민이 행복한 국민총행복 증진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연구단체가 두 번째로 결성된 것은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GNH의 제도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포럼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향후 정책토론회와 법안발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중인 행복정책 사례들을 수집해 제도화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예고했습니다.

창립 기념 세미나 : 가자! 행복국가로!

창립총회가 끝난 10시부터 열린 창립 기념 세미나는 김성민 건국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경제성장을 너머 국민총행복으로', 'OECD 행복정책의 흐름과 한국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과 이지훈 연구이사의 발제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희길 통계청 안동사무소장, 황종규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으며 열띤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에 나선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요즘 가장 많이 논의되는 단어로 '저출생, 지방 소멸 그리고 기후변화'가 떠오른다"면서 "이 3개는 서로 다른 현상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행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18개 부처와 위원회가 같이 움직인다면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면서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지훈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연구이사는 행복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시작으로 OECD 국가들의 행복추진 경위와 흐름을 살피며 발제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지훈 연구이사는 OECD 정책포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국민총행복증진 기본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정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 노력이 구체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다시 DB로 축적되는 선순환이 국민총행복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희길 통계청 안동사무소장은 우리는 물질적으로 비교적 굉장히 강렬한 나라지만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지점이 있다며 자율성을 제한하는 원인들을 측정하고 처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히 사회적 관계, 공동체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함을 꼬집으며 국민총행복 전환의 노력들이 제도화없이는 한계를 넘어갈 수 없다며 행복에 있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토론자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비전에 있어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총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비전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을 함께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황종규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우리가 행복을 고민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성장주의라는 머리를 정면으로 넘어뜨리는 것보다 국민총행복 전환을 만들기위한 '꼬리'를 잡아 머리가 뒤바뀔 방법을 찾는 게 전략적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빅픽처보다는 작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작은 자치를 통해 행복하게 살기를 실천하는 방식의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제2기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이번 창립 총회 및 세미나를 계기로 '국민총행복증진법'제정과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