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따라 다 다른 아동권리"… 중앙정부 지원 필요

굿네이버스, 21일 '아동참여 정책 토론회' 개최... 아동 당사자들 "놀고 쉴 권리 보장해 주세요"

[이영일 기자]

"참여권의 주체는 어른이 아닌 아동입니다."
"놀고 쉴 권리 보장해 주세요."
"아이들의 마음속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열린 '아동참여 정책 토론회'에 참가한 아동 당사자들은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어른들과 사회가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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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열린 '아동참여 정책 토론회' 모습 ⓒ 굿네이버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말 공표 예정인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아동 당사자들이 직접 제안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김진숙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정습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 임선영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 아동 당사자 6명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먼저 임선영 굿네이버스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를 토대로 바라본 아동 삶의 실태를 설명했다. 아동권리지수는 4대 권리 영역인 ▲ 발달권 ▲ 생존권 ▲ 보호권 ▲ 참여권 지수를 더해 종합지수를 산출한다. 지난해 종합지수는 72.1점이었다.

발달·생존·참여권 지수는 상승했지만 보호권 지수는 감소

한국의 아동권리지수는 2016년부터 격년 주기로 조사돼 왔다. 이번에 발표된 아동권리지수 결과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9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다.

눈에 띄는 건 4개의 개별지수 중 3개의 개별지수는 모두 상승했지만 보호권 지수는 하락했다는 점이다. 2021년 84.6점에서 지난해 83.3점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신체학대 경험, 차별 경험, 불안·우울감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마음건강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해석한다.

▲ 지난 6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굿네이버스 주최로 열린 '2024 아동권리 국제포럼'의 한 장면 ⓒ 굿네이버스

지난 6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굿네이버스 주최로 열린 '2024 아동권리 국제포럼'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보호지수의 감소와 더불어 지역별 격차는 차이를 보였다. 100점 기준의 전국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에서 세종시는 107.5점이었지만 광주는 90.3점으로 아동권리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아동권리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신체·마음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지역간 아동권리 지수 격차가 증가하는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생한 아동권리 보장 요구,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담길까

▲ 전예원(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참여권의 주체는 어른이 아닌 아동이다. 아동이 스스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

▲ 홍지유(경기부천 심원중학교 3학년):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아동의 신체·정서적 발달에 필수적 요소이며 놀 권리와 더불어 쉴 권리를 보장해 달라."

▲ 심래아(우물안 스쿨 5학년): "디지털 미디어 속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요하다."

▲ 박은우(서울 언주초등학교 6학년):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달라."

▲ 김다온(경기수원 대평초등학교 6학년): "학교 내 열린 공간과 시간 확보를 통해 신체 활동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보장해 달라."

▲ 정아정(경기수원 화홍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마음속 이야기들도 귀 기울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