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차등적용 해법 찾아야"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이용자 접근성 떨어져"
"앞으로 외국인 인력 수요 더 많아질 것…사회적 해답 찾아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비교적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육아뿐만 아니라 간병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에 참여해 사회적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전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며 자신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뒤 벌써 2년이 지났다면서 "더디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날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 축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중진 나경원 의원이 국회 세미나를 열어 논의에 불을 지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여해 힘을 보태는 등 여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가사도우미의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이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됐는데, 비용에서 메리트가 없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신청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부유한 '강남 3구'에 몰려있어 많은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비용 장벽이 높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 중이다. 오 시장은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동시에 간병까지 포함해 더 넓은 범위의 외국 인력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육아뿐 아니라 간병은 더욱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해답 찾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