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교육발전특구' 물 건너 가나?

2차 지정 탈락, 운영기획서 컨설팅 '3차' 도전... 교육부 측 "3차 지정 계획 현재로선 없어"

[경주신문 이필혁]

▲ 경주시청 전경. ⓒ 연합뉴스

경북 경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탈락으로 약 100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발전특구 추가 선정 계획도 불투명해 특구 지정이 무산될지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 지역 선정에서 31건을 지정했으며, 이번 2차 선정에서 전국에서 제출된 47건 중 심의를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및 40개 기초지자체)을 2차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선정에서 경북 5개 시군이 지정됐다. 김천시와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등 4곳은 선도 지역, 경산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관리지역인 경산시는 연차 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 지원을 받는다. 경북도는 1차 지정에서 안동시와 예천군,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 등 8개 시군 지정된 데 이어 2차에서 5개 시·군이 포함돼 총 13개 시·군이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교육부에서 매년 30억 원씩 총 90억~10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 복합시설 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등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시 각종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주시, 다음 기회로?

2차에 지원한 경주시는 시범지구에 탈락했지만 문경시와 함께 예비 지정됐다. 예비 지정은 시범 지역 탈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기획서 보완 등 컨설팅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 2차 시범 지역에 지정됐다며 차후 선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주시는 운영계획서 보완을 통해 교육발전특구에 도전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는 글로컬 파트너와 자동차 부품업체 협약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공교육 등에서 보완점이 지적됐다"면서 "2차 선정에서 탈락해 아쉬움이 크다. 예비 지정된 만큼 운영계획서 등을 보완해 3차 선정에 도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교육발전특구 3차에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교육부가 3차 지정 계획에 대해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3차 지정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다"면서 "다만, 지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연차 평가와 재평가 등을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예비 지정 시군의 시범 지역 재선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공모에 지원했다면 시범 지역에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예비 지정을 통해 2차 시범지역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 뒤늦게 도전한 경주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발전특구 탈락으로 경주시의 뒷북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주시 관심 부족으로 뒤늦게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 경주시는 도내 8개 시·군이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다. 공모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경주신문>은 지난 1월 23일경 경주시에 1차 공모 지원 여부를 문의하자 담당자는 "교육발전특구가 있는지 몰랐으며 기사를 통해 알았다"면서 "논의를 통해 특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경주시는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 시기인 1월 29일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2차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주시는 2월경 연구용역을 시행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 방안 수립하고 오는 5월로 예정된 2차 정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

교육계 관계자는 경주시의 2차 지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울릉군이 1차에서 탈락했지만 예비 지정돼 교육부 컨설팅 등을 통해 2차에서 선정됐다"면서 "현재 3차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1차 지원하지 않고 뒤늦게 2차에 지원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 선정에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경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을 A업체와 수의계약(2000만 원 이하)했다. A업체는 지난해 매출액이 30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