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학가 딥페이크 사건, 신고 접수시 가짜영상 삭제 지원"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업로드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 삭제 지원

대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이 공유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경찰에 피해자 연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향후 산하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영상물 삭제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해당 대학 인권센터에서 인천 디성센터로 상담이 와서 피해자 연계, 지원 방법을 안내했다"며 "아직 피해 접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자 연계를 요청해 둔 상태"라며 "허위영상물이 경찰청이 가진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업로드되면 디성센터와 연계돼, 허위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추적하고 있다. 대학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이 운영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정부는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차단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범부처 합동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며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피해 예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정책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