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네트워크 전세계 GDP 90%까지 확대…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 EPA 추진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통상 리스크 집중 관리로 기업 영향 최소화
2027년까지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 체결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까지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GDP 90%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에 나선다. 우리의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과 기존 FTA 업그레이드로 더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IPEF 실행계획팀(Action Plan Team) 예시.ⓒ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미국·일본·EU·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일본과는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는 한편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 2027년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SCPA를 체결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으로서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업 기회 확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 관리 등 관련 후속조치를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해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 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