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가능할까?

찬성단체 목표 달성 유일한 희망... 반대여론 우세로 쉽지 않을 듯

[완주신문 유범수]

▲ 지난달 26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완주군을 방문했지만 군민들의 저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처럼 완주군 내 통합 반대여론이 거세다. ⓒ 완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시장의 공약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전주지역 국회의원까지 발 벗고 나서자 전북지방지 등 전북 광역언론까지 가세해 연일 통합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럴수록 완주군에서는 반발심만 커지고 있으며, 통합반대대책위와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원회는 통합 부작용 사례 찾기 등으로 통합 반대 이론 정립에 힘쓰고 있다.

통합절차를 살펴보면 전북도와 전주시에서 아무리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봤자 완주군에서 원하지 않으면 통합은 불가능하다.

통합은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회 의결과 주민투표 중 선택해 권고할 수 있다. 과거 전주는 통합 찬성이 절대적으로 높아 의회 의결로 결정했고, 지난 2013년 완주군은 찬반이 팽팽해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간 완주·전주 통합은 세차례 시도가 있었다. 1차 시도는 1992년 전주시의회에서 통합론이 제기돼 6년간 주민의견 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2차 시도는 2004년 전주시의회에서 다시 통합 필요성을 제기해 행안부에서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나 반대가 많아 추진이 중단됐다. 3차 시도는 2012년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이 합의해 통합건의를 했고, 여론조사 시 완주군에서도 찬성이 더 많이 나왔다. 이에 2013년 완주군에서 통합 주민투표가 이뤄졌으나 반대가 과반을 넘어 또 실패했다.

현재 통합 추진 정치인과 단체들은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다. 완주군의회가 공식적으로 통합 반대운동을 하고 있어 의회 의결로는 통합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지난 14일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완주군 내 통합 반대여론을 전달했다. ⓒ 완주신문

반면, 완주군에서는 1, 2차 시도 때처럼 주민투표 없이 통합 추진이 무산되길 원하고 있다.

지난 14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지역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으로 관내 주민 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민투표 없이 통합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요청했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행안부에서도 주민투표를 쉽게 권고하지 않는다. 특히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다.

지난 6월 24일 본지가 청원군 마지막 군수 이종윤씨를 만났을 때 그는 "당시 통합을 추진하며 행안부를 설득하게는 힘들었다"며 "수차례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고 회상했다.

이는 행안부가 통합 추진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완주군 관계자는 "2013년은 정부 차원에서 60개 지자체 통합을 동시 추진했지만 지금은 완주·전주만 통합을 건의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 담당자도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2013년에도 무산됐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민투표까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로 통합 논란을 종결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론조사로 자칫 완주군민의 우세한 통합 반대 여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다. 여론조사는 참고 수단일 뿐 통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참고 수단"이라며 "통합 결정은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로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