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장 밥사는 한 총리…“낮에는 폰덕수, 밤에는 밥덕수”
‘낮에는 폰덕수, 밤에는 밥덕수’
요즘 한덕수 국무총리를 두고 총리실 간부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다. 곧 발표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 민생법안 협의 등을 두고 한 총리가 낮에는 전화로, 밤에는 식사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은 물론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간부들까지 일일이 챙기는 모습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한다.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가 20년 후배인 기재부 국장에게도 밥을 사며 예산을 부탁하더라”고 귀띔했다.
한 총리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의대 증원에 따른 이른바 ‘의료 개혁’ 예산안의 시급성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필수 의료에 투입하겠다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주된 내용으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고 의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 의료진에게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한 총리의 생각이라고 한다. 한 총리는 지난 6월엔 의대 증원 문제를 챙기다 입술에 스트레스성 피부 괴사가 오기도 했다.
한 총리는 같은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 출신 후배인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밤낮 없이 매일 통화를 하고 있다. 통화의 주된 내용도 의대 증원과 맞물린 간호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게 총리실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야당이 주도한 간호법에는 직역 간 갈등 우려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이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의사 단체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PA(진료 보조) 간호사를 법적으로 인정해 의료공백을 메우는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도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관가에선 총리까지 나서 예산안을 챙기는 모습에 대해 법인세 쇼크와 감세로 세수 부족을 겪는 기재부의 현실이 드러난 것이란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세금은 안 걷히는데,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은 늘었다”며 “여기에 건전재정까지 해야 하니 기재부 고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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