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국외업무여비 4억 더 썼다…野 “국회를 눈속임 한 것”

지난해 대통령실이 대통령 해외순방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4억2600만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중앙일보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비서실·안보실은 지난해 국외업무여비로 총 7억2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 4년 간 집행된 국외업무여비는 ▶3억1000만원(2019년) ▶2억1300만원(2020년) ▶4억500만원(2021년) ▶2억1400만원(2022년) 등 2~4억원 수준이었는데,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당초 편성된 2023년 예산도 2억7600만원이었지만, 비서실 및 안보실은 ▶국내여비 2억2600만원 ▶사무실 임차료 2억원 등의 세목을 조정해 끌어다 썼다. 국내여비는 정책자료 수집·관내출장·공직기강 사정활동·공무원 복무동향 점검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임차료는 각종 행사 및 건물 대여에 쓰인다.

비서실 및 안보실은 세목조정 사유로 “2023년에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대통령 해외순방이 증가했다”며 “그에 따라 실무차원의 사전 조율 및 후속 조치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수요가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재원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초 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결산 검토보고서. 의원실 제공

한편 대통령 경호처도 지난해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의 경호 비용으로 예비비 45억700만원을 끌어다 썼다. 예비비란 장래를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으로, 일종의 비상금 성격이다. 예비비 편성을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경호처는 예비비 편성 이유에 대해 “담당부처로부터 관련 사항을 전달 받지 못해 전반적인 회의 일정 및 경호 규모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은 지난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에 외교부의 관련 예산도 120억원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뉴스1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 결산심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용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국가 재정을 쌈짓돈처럼 활용한 정황이 나왔다”며 “특히 예산을 바꿔 쓰거나 당겨쓰며 국민과 국회를 눈속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