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표심 잡아라"…여야, 상속세 완화 경쟁 본격화

민주, 일괄·배우자 공제한도 상향
정부·여당, 자녀상속공제 강화 방점
차기 대권 경쟁 중도층 표심 관건

여야가 27년간 유지해온 상속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중산층까지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의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자녀 공제를 강화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작업은 이재명 2기 체제에서 정책위 상임 부위원장을 맡은 임광현·안도걸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각각 조세 및 예산 전문가다. 두 의원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공제 최저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7억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현행 자녀상속공제액(5000만원) 한도 상향과 최고세율(30억 초과 50%) 인하에 대해선 반대했다. 자녀 인적공제 상향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가 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최고세율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돼 부자 감세 비판이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안은 1인당 자녀상속공제액을 현행 대비 10배(5000만원→5억원)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에 상속세 혜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각 5억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방침은 아직 유동적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일괄공제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여당 소속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일괄공제 10억원,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종합하면 정부, 여야 모두 상속세 공제액 한도 상향에는 찬성하지만, 공제 대상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다.

정치권이 상속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한동훈·이재명 여야 신임 대표의 '대권 플랜'이 있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2026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의 성패가 중산층으로 대변되는 중도층의 표심 확보에 달렸다는 판단에서다. 한 대표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을 위해 거듭 전기료 감면,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한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도 마찬가지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이 대표가 실거주 목적 중산층의 세 부담완화를 거듭 주장하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대표 간 '중도층 공략'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지지율 추이는 중도층을 향한 공약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여야 대표의 중도층 공략 경쟁에서 성과가 나는 쪽으로 지지율이 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