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카드사, 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위해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야"

여전사 CEO들과 간담회…"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
PG 규율체계 마련 예고…"전자상거래 안정성 확보"
캐피탈사 향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재차 당부

22일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해 카드업권이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에서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김 위원장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신장수 중소금융과장, 6개 카드사, 7개 캐피탈사, 1개 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역시 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던 것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PG사에 대해 경영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금융당국에서도 손을 쓸 수 없었던 만큼, 규율체계 재확립에 나선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카드사를 향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을 포함해 고객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업권은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 금융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해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카드사 CEO들은 향후 건전한 금융생태계 조성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뤄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거래 과정 단축 및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을 표시했다.

캐피탈사를 향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해달라"며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캐피탈사 CEO들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부동산PF 연착륙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향후 공유·구독경제 시대에 맞는 소비자 니즈 반영을 위한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기술사업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신기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업종 제한 완화 및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해외진출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카드업계를 금융혁신의 첨병으로 활용해 달라"면서 "카드사의 안정된 지급결제시스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카드 결제범위 확대 및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다양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통해 핵심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개선 및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여전사들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당국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여전업권은 금융업권 내에서도 소액대출 및 물적 금융 경험, 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토대로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미 다수 여전사가 해외진출 중인 만큼, 앞으로는 철저한 현지시장 분석·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해외 당국과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