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정산주기 이슈에 카드사 '지급결제 전용 계좌'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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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로 카드 결제금액 정산주기 단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가운데, 카드업권의 숙원 사업인 '지급결제 전용 계좌'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신금융협회장과 15개사 여전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카드업권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했으며, 이에 카드업계는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급결제 전용 계좌는 카드사가 직접 발행하는 계좌로,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삼성카드 통장' 또는 '신한카드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다. 카드사들이 지급결제 전용 계좌를 만들면 거래과정과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은행 수수료 없이 결제 대금을 수취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 사업으로의 확장 기회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건의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를 둘러싼 정산주기 관련 논의에 기반한다. 이번 사태로 정산주기가 길어질수록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들에게 심각한 자금 유동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를 일괄적으로 하루 단축하고,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주기 단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플랫폼 내에서 결제, 급여 이체, 대금·공과금 납부, 정기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자체 계좌가 있기에 더욱 고도화된 신용평가로 추가적인 고객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 가맹점 대금 휴일 지급도 가능해져 소상공인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체 정산 주기가 지금의 '영업일 수' 기준에서 휴일까지 포함한 '일 수' 기준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번 사태가 "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이를 계기로 2차 이하 전자지급 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전업권의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캐피탈사들에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전성 관리를, 신기술금융사에는 민간자금 공급 중개 역할 강화를 각각 당부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