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존재이유는 지역소멸에 답하는 것…육아기본수당 확대" [김진태 지사 인터뷰 ④]

[강원 김진태 - 1등 도지사를 만나다 ④]
"홍천에서 청량리역 1시간대 연결할 터…
철도사업 목표연도 개통에 총력 다하겠다
'지역맞춤형 돌봄정책'으로 지역소멸 대응"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4일 오후 강원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7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 중 도정운영 긍정평가 1위로 치고올라갔다. 긍정평가 52.4%로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 시·도지사들도 뛰어넘었다.

주목할만한 지점은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 103.8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100점이면 해당 권역 정당 지지율과 일치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100점보다 낮으면 정당 지지자보다 시·도지사 지지자가 적은 것이며, 100점보다 높으면 정당 지지자보다도 시·도지사 지지자가 많다는 의미가 된다.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김 지사의 도정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강원도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비결이 무엇일까. 올해에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구간이 개통하고, 장차 경춘선이 속초까지 연장되며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여주~원주간 복선전철이 완공되는 등 그간 강원도에 미비했던 철도교통망과 관련해 단연 돋보이는 추진력을 보이는 김 지사의 모습에 해답이 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춘천 강원도청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지사는 "오늘 올 때는 뭐 타고 오셨느냐"며 "(ITX 청춘) 금방 오지 않느냐. 청량리역에서는 1시간도 걸리지 않을 때도 있다. 그게 이제 속초까지 가는 것"이라고 자부했다.

실제로 2027년 춘천~속초선이 개통하면 용산역에서 속초역까지 103분에 주파하는 것이 목표로 돼있다. 올해 포항에서 영덕·삼척을 거쳐 강릉이 연결되고, 장차 강릉에서 주문진과 양양을 거쳐 제진까지 뚫리는 철도는 속초에서 용산~춘천~속초 철도망과 만난다.

또 강남에서 신분당선으로 연결되는 판교에서 경기광주와 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뚫린 철도는 2028년 마침내 원주까지 이어진다. 강원 곳곳에서 서울 강북(용산역·청량리역)도, 서울 강남(강남역·수서역)과 경기남부(판교역)도, 대구(동대구역)도, 부산(부전역)도 철도로 갈 수 있는 '사통팔달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김진태 지사의 원대한 구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 지사는 "홍천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데도 그간 철도 사업에서 소외돼왔다"며, 중앙선 용문역에서 홍천으로 철도를 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철도 개통으로 홍천 청량리 1시간대를 꼭 이뤄내겠다"는 다짐이다.

교통이 편해지면 인구와 기업은 자연히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교통망 확충과 함께 저출생·지역소멸에 대응할 '김진태의 반격'이 준비되고 있다. 김진태 도정의 강원 복지브랜드 '육아기본수당'이다.

김 지사는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기존에 출생 후 4년간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4년에 추가로 4년을 더하는 것으로 확대했다"며 "2019년생부터 8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강원 출생 아이 한 명당 받는 각종 수당을 합치면 8년간 약 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강원도의 출생아 수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화천군의 경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돌봄·교육·주거' 저출생 극복 정책이 모범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김진태 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철도망 확충 계획, 그리고 육아기본수당 등 저출생과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답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4일 오후 강원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ㅡ 경춘선 ITX로 춘천이 서울에서 정말 가까워졌다. 그간 강원도가 철도교통의 소외지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사의 취임 이후로 철도망 확충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느낌이다. 춘천속초선·동해중부선·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사통팔달 철도망'이 완성되는 셈인데, 항상 철도는 정해진 제 시간에 개통되지 않는 게 있어 걱정도 된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말씀하신대로 ITX 청춘을 타고오면 춘천까지는 금방 온다. 청량리에서는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그게 이제 속초까지 가게 된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이 2027년 개통할 예정이고, 강릉제진 동해북부선과 여주원주간 복선전철은 2028년 개통할 예정이다. 또, 당장 올해말에 사업계획대로 포항에서 삼척까지가 개통된다.

지난 2월에는 용문역에서 홍천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홍천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데도 그간 철도사업에서 소외돼왔다. 철도 개통으로 홍천에서 청량리역까지 1시간대에 꼭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원도도 수도권이 되는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어줄 GTX 연장도 빼놓을 수 없다. 인천대에서 출발해 신도림·여의도·용산·청량리를 가로질러 마석까지 이어지는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신림·사당·강남·삼성·수서를 지나는 GTX-D 노선의 원주 연결이 확정됐다.

건설비 분담 문제가 관건인데, 우리 강원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진행할 것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철도사업은 목표연도에 개통하는 게 중요하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또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실시계획 등 인·허가시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산지 관련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도과에 인허가 지원팀을 두고 철도시설팀 등 지원인력을 적극 운영 중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4일 오후 강원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ㅡ 지사 취임 이후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8세까지로 확대됐다고 들었다. 저출생 극복 논의가 중앙정치권에서 한창인데, 강원도에서는 아이 한 명당 1억원을 주는 앞서가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셈 아닌가.

"저출생·지역소멸은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는 지역소멸에 답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교통망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교통망을 발전시키고 바이오·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이유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소멸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만의 복지 브랜드 '육아기본수당'이 있다. 기존에는 출생 후 4년까지 지급하던 것을, 내가 지난해 기존 4년에 4년을 더해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2019년생부터 8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당 받는 각종 수당을 합치면 8년간 약 1억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굳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자면 지난해 태어난 아동 기준으로는 8년간 3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저출생은 국가적 불행인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 강원도의 출생아 수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또 화천군을 보면 인구가 2만명 남짓 된다. 강원도에서도 인구가 두 번째로 적은 소도시인데, 합계 출산율은 1.4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

무료로 이용가능한 공공산후조리원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복합형 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 또 초·중·고는 물론 대학 등록금까지 파격적으로 무상교육 지원을 하고 월 50만씩 대학생 생활비까지 지원한다. 결국 적극적인 '지역맞춤형 돌봄정책'의 효과다.

화천의 이러한 '돌봄·교육·주거' 저출생 극복 정책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모범 사례로 발표됐다. 앞으로도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 생활인구의 법제화 및 생활인구를 불러들일 워케이션 성지 구축, 서울특별시와의 '골드 시티'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