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만남 수단’으로 본 검찰… 도이치 처분은 미뤄질 듯

최재영이 요구한 직책 존재 안해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이원석 총장 수심위 소집여부 주목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친분과 그간 나눈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 목사가 건넨 디올백은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지 않은 상태에서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해 가방을 준비했고, 개인적 사이에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그간 법조계에선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검찰 수사팀도 이 같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해 온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원 상당 디올백의 성격을 ‘만남 수단’으로 판단했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저렴한 선물에는 김 여사가 반응하지 않자 더 비싼 것을 주면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한 뒤 김 여사에게 한 요구도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데 무게를 뒀다.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요구했지만, 국정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 등 청탁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요청의 경우 최 목사가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 국가보훈부(당시 보훈처) 관계자와 나눈 대화에는 구체적 청탁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절차 설명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최 목사 요구를 들어주려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명품가방은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방문조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고려할 때 외부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론에 명분을 쌓으려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최 목사는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요청 등을 청탁이라고 생각한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청탁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시점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수사 중인 김 여사 사건의 기소 여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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