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중·러 ‘핵 공조’ 대비 새로운 ‘核 운용 지침’ 승인”

NYT… 지난 3월 문건 개정안 승인
2035년 中 핵탄두 1500기 보유 전망
北 최대 90기 확보 가능성도 반영
공개된 적 없어… 극소수에 사본 배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무대 위에서 손자 보와 함께 손가락으로 승리의 브이(V)자를 그려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중국·러시아의 ‘핵 공조’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3월 새로운 핵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늘려 2035년이면 1500기까지 비축할 것이라는 미 정보·국방 당국의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북한의 핵전력이 파키스탄·이스라엘을 뒤쫓을 만큼 급성장하는 등 세계적인 핵 안보 환경이 변화한 것도 미국에서 새로운 전략이 나온 배경으로 꼽힌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팽창에 초점을 맞춰 ‘핵 운용 지침’으로 불리는 문건의 개정안을 지난 3월 승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중·러가 연합해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미군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개정된 지침에는 중국의 핵무기가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로 늘어날 수 있다는 미 국방부의 전망치가 담겼다. NYT는 “중국의 핵 개발 속도가 미 정보 당국의 2년 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베이징 정가에 대한 또 하나의 우려는 핵 안보를 위해 미국과 연결했던 핫라인 등의 소통을 중단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 중이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미 관리들의 추정치도 개정된 지침에 반영됐다. 앞서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공개한 2024년도 연감에서 “북한이 지난 1월 기준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했고, 이를 최대 90기로 늘릴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SIPRI의 전년도 연감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30기였지만, 불과 1년 사이에 20기가량 늘어났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뒤 ‘그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핵전력 증강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며 “북한의 핵무기 수는 파키스탄·이스라엘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러시아·중국과 조율해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라고 전했다. SIPRI 연감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170기, 이스라엘은 9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NYT는 핵 운용 지침에 대해 “백악관에서 공개된 적이 없고 소수의 안보 관리와 국방부 지도부에만 사본으로 배포된 기밀문건”이라면서 “지난 6월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군축·비확산 선임보좌관이 이 문건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바디 보좌관은 군비통제협회 연례회의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결합한 방식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러시아·중국·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